보도자료

제목[2018.06.20] 경주엑스포, 일몰제 해결 희소식
작성자관리자 @ 2018.06.25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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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 일몰제 해결 희소식

 

기재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개정

 

부산영화제 등 지역특별회계는 일몰제 적용 않기로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국비 확보에 탄력받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벗어나 차기 행사 준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발령했다.

 

2013년부터 언급되어 온 일몰제는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의국고지원을 7회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근거조항이 없고, 세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의 일괄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열리는 행사의 경우 7, 격년제 행사는 4,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명문화했다. 이후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4·3회씩 연장도 가능해진다.

 

또한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이하 지특)인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유치한 국비는 지특예산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비확보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도 지특예산이 지원된 국제행사로 시·도 자율적 편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국제행사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자체의 회계 권한을 제한하고, 회계 성격과 국제행사의 성과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규정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 세계 최초로 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래 20년간 국내외에서 9회의 문화엑스포를 개최했으며, 한국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선도해 왔다.

 

이두환 ()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은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우리문화를 세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화엑스포의 가치를 흔들림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4()문화엑스포는 내년에 개최할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지특및 투자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달 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국비 확보 및 국제행사 승인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 배분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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